[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설비투자지원 신설·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 확대

[출처=한국은행]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은 24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총 한도를 3조원 증액하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최근 경기 회복세의 둔화를 감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비 관련 경기부진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도 증액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현행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롭게 만들어진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3조원의 한도가 배정됐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원을 전용해 지방중소기업지원에 쓰기로 하는 등 프로그램 간 한도도 조정했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원화 금융자금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리는 연 1.0%다.

은행의 신규자금 공급 극대화를 위해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취급된 신규대출(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등을 제외)만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전용된 1조원을 합해 총 5조9000억원으로 한도가 종전(4조9000억원)보다 늘어났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종 가운데 각 지역본부장이 자체 선정한 부문에 대한 은행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고신용등급(1~3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원금리는 지방중소기업 지원과 동일한 1.0%다.

다만 이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경기부진업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제도시행 후 1년간 취급된 은행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키로 했다. 다만 해당 업종이 기존 대출의 금리감면 등 금융이용여건 개선도 중요한 점을 감안, 재대출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태경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은 "이번 조치로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