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700㎒ 대역, 국민 위해 재난망 우선 배정…원점서 재검토 희망”

구 방통위 결정 번복 시사…미래부와 충돌 불가피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국민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재난망은 당연히 우선 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기존 40㎒도 포함, 오픈해서 같이 논의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희망사항임을 전제하면서도 “주파수라는 것이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힘들다. 관계 부처 사이들이 고집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20㎒ 폭은 재난망으로 가는 것에 이견 없다”면서 “다만 통신 쪽은 4040㎒ 폭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구 방통위 때 결정된 사안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르니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미래부와 함께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머리 맞대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시중 위원장 시절 구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 방통위는 지난 2012년 700㎒ 대역 중 40㎒을 이통사가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 수요가 있었으나 외국의 추세를 반영해 이동통신용만 우선 배정했다.

그러다가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재난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재논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유 권한으로 분류돼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700㎒ 주파수 대역의 사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빠르면 이번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 짧게라도 보려고 한다”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빨리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대해 “서로 보조금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요금 경쟁,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5년 후를 내다보고 보조금 경쟁에 쓰이는 돈을 소비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통시장 점유율 구조와 관련해서도 “지금 구조가 적절하다든지, 바뀌어야 한다든지 판단할 성질은 아니다”라면서 “요금제와 품질이 비슷한 상황에서 벗어나 점유율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은 쪽으로 이동하는 등 좋은 취지로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가 함께 하면서 이중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SO(종합유선방송합병) 사전 동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중앙재난망협의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법령 개편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조만간 방통위 인사도 계획 중”이라며 “‘윗라인’의 변화는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