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정협의 "국민 경제 도움되는 방안 마련해야"

새누리당 "말보다 실천으로 경제살리기 소임 다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黨政)협의를 하고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 최경환 부총리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등 실무진이,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기재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 나 수석부의장은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심은 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인데,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그러한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특히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며 "임금 인상이나 배당금 인상도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있어 그것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겠다는데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부의장은 "당과 정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로고]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경제살리기의 소임을 다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7·30 재보선 이후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보내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경제를 살려라'이다"라며 "이것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정치권의 소명"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을 골자로 하는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모두 정쟁이나 정파적 이익과는 무관하다"며 "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야당도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정책활동의 최우선 기조로 해서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상임위별로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해 내세운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를 긴밀히 하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를 대비해 상임위별로 시급한 법안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