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법인세율 인상하고 사내유보금 과세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를 골자로 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에게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야당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세재개편안은 '소득중심성장 지원', '경제민주화 실현', '부자감세 철회' 등 3대 기조를 골자로 한다.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으로 환원해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 기업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일몰 연장,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제도 도입, 임대사업자 조세특례 신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대출 관련 인지세 폐지 등의 생활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이번 개편안에 포함했다.

곧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벌 등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자감세 1탄'보다 심각한 '재벌감세 2탄'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중심 내용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억여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00억여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