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과 재정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 기준으로 보면 기존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 규모가 2.3배 커지는 과정에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조사 대상 사업 수가 많아지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분야나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정보화 분야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성 위주로 편성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SOC 사업 종합평가 가중치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기존 20∼30%에서 25∼30%로 최소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현재 SOC 사업은 경제성을 40∼50%, 정책성을 25∼35%, 지역균형발전을 20∼30% 비중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로써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실질적으로 3%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중에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재정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외 지출 지원과 관련해 국내는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 해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중심으로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증가에 단기적으로는 기여하지만 지속적 매출증가, 부가가치 제고, 연구개발비 증가 등 중장기 재무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수출 준비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진출·수주 지원 등 3개 부문에 걸쳐 지원하는 예산은 53개 사업에 걸쳐 4166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창조경제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토대로 장르별·성장단계별 지원계획 등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캐릭터, 만화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데도 투자가 저조한 장르에 대한 출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중복수행을 막고자 관리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도록 지원사업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