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사재기 열풍, 개인 적발 힘들어

11일 정부가 현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2500원선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하면서 벌써부터 담배 사재기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시 등의 법적 제재로 사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별로 이뤄지는 담배 사재기 열풍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에 해당하는 매점매석행위는 담배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할 계획인데, 현행법상 불법 사재기는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여러 소매점을 돌면서 직접 일일이 담배를 구입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못 박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KT&G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11일에만 소매점 담배 유통물량이 30~40%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주는 "추석 전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상됐지만 설마했던 사람들이 발표를 하자마자 보루씩 사가는 편"이라며 "담배 판매사에 물량을 더 요청했고, 현재 점내에 확보된 담배도 며칠 내로 판매가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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