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소권·수사권 거부한 박근혜 향해 “나쁜 정치”

중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농성장에 비가 들이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나쁜 정치, 나쁜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세 번째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야말로 민심의 본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청와대 등이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에 외부세력 운운하는 것을 거론하며 “오히려 청와대가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이러한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거듭 힐난했다.

이어 “판사 출신인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국가정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살리고 끊임없는 반목을 척결하는 지름길”이라며 “부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국현안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