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균형재정보다 경기부양에 올인…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내년도 예산안 발표…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

정부 "단기적 건전성 훼손해도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우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총지출 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부양에 올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다만 이 같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으로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안전 만들기, 희망 나누기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을 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 예산과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등 민생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당초 줄일 예정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 농림 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해 분야별 증가율 중에선 최고를 기록했다.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2017년까지 안전투자 펀드 5조원을 조성하는 것도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나 늘렸으며 내년 일자리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7.6% 확대했다.

공약가계부상에서 점차 줄일 것으로 예정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3.0%씩 늘린 것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희망 나누기 차원에서 소상공인·비정규직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핵심 복지정책도 완성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주고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새로 도입한 것도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관련 분야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8.5% 늘렸다.

정부의 이같은 확장적 예산편성은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균형 재정을 포기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 33조6000억원, GDP 대비 재정수지 -2.1% 전망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4% 이후 가장 나쁜 수치로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7년에 36.7%로 최고점을 기록할 때까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당초 계획보다 총지출을 8조원 늘린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봐야 한다"며 "2018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0%라고 한 것은 결국 당장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 이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가는 만큼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