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 막을 긴급지원 집행률 저조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1개월간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건수 대비 지원결정 건수가 평균 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양승조 의원실

이처럼 저조한 지원결정 건수로 인해 이 사업의 3년간 실제 집행률은 64%에 머물렀다.

특히 2013년도에는 본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더해 총 9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집행률은 최근 3년 중 가장 저조한 55.2%에 불과했다.

양승조 의원은  “예산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보건당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홍보예산을 마련해 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사업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