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 자치구 복지예산 1154억 부족… 정부, 서울시 대책 마련을

 [표=서울시 자치구 복지사업 부족액(2014년 8월 현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해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예산에 1154억원의 구멍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25개 자치구는 총 1154억원의 복지예산 부족이 예상됐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방접종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조2822억원으로 이 가운데 구비 3809억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초연금 607억원, 무상보육 461억원, 예방접종 86억원이 당장 모자라다.

2010년 49.3% 수준이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33.6% 대로 급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 총 9조2935억원 중 4조5126억원(48.6%)이 복지예산에 속한다.

국비 매칭사업인 복지비는 연평균 5078억원씩 늘어나는데 반해 지방세 수입 등 자체 거둬들이는 것은 오히려 매년 1147억원씩 줄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보편 복지의 확대가 시대적인 요구로 중단될 수 없지만,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확대 및 지자체 부담 강요에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확대로 인하 증액분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무상보육 차등 국고보조율을 5%포인트 인상, 서울은 4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방소비세 5%포인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고보조금 체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치구들은 당장 복지 디폴트를 걱정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