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술값 난동' 부장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뺨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발생 뒤) 7개월 동안 절망하고 스스로에 대해 분노했다"며 "이제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영원히 이 일을 기억해야겠지만 (과오를) 씻어버릴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에는 제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당 시간 심신 붕괴 상태로 괴로워했다"며 "여러 달이 지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됐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전형적인 폭행보다는 행위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분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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