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하나로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 민간인과 실, 국, 본부장 및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민선6기 서병수 시장이 취임 후 100일 동안 기업․민생 현장을 찾아 기업 및 서민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민선6기의 시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의 진행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후 기업인이 건의하고 관련 실·국·본부장 및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규제 개선시 경제적 효과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창의적 대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나쁜 규제는 뽑아내고, 좋은 규제는 키워서 좋은 일자리 씨앗을 많이 뿌리도록 하자”는 규제개혁을 강력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그동안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해, 중앙의 불합리한 규제 505건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고, 시 자체적 개선 가능한 규제 26건은 개선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또, 규제신고센터를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개설해 발굴된 규제개혁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추적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주요 우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전통시장 야시장 규제 개선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주택재개발구역에 한해 일괄 10% 상향조정해 사업성 증대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솔로몬로파크부지 도시계획변경 △감천동 도시계획도로 준공관련 개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