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16 개량 등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대폭 삭감'

K-11소총·차기군위성통신체계·해상작전헬기 등도 포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논란이 돼온 KF-16 전투기 성능개량, K-11 복합형 소총, 차기군사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논란이 돼온 KF-16 전투기 성능개량, K-11 복합형 소총, 차기군사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방위가 12일 의결한 2015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위는 당초 1315억9000만원이 편성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8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입찰보증금 만큼인 63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오작동 폭발사고 등 부실성능 논란에 휩싸인 K-11 복합형 소총 사업에 대해서도 "2차 사고 이후 개선조치된 총기와 탄약에 대해 일정기간 품질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초 293억4200만원에서 개선된 탄약물량 구입 예산만 남기고 181억4200만원을 삭감했다.

국방위는 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300억원. 괄호안은 삭감액) △능동 RF기만기 연구개발(77억5400만원) △차기적외선섬광탄 구입(62억5500만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연구개발(30억600만원) △해상작전헬기 구매(26억3400만원) △2.75인치 유도로켓 연구개발(20억원) △차기다련장 구매(10억원) 사업예산도 대폭 깎았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주로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환경이 바뀐 경우, 과다 비용이 초래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일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국방위는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국방위에 보고해야 하며, 성능개량사업의 입찰보증금(6114만9000달러)을 전액 국고 환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주요정책 결정및 집행과 관련해 실명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76mm 철갑고폭탄 해외구입 사업을 비롯해 함대공유도탄 및 잠대함유도탄 사업, K2 소총 사업, 신형 7.62mm 기관총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방위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국방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주한미군 이전지원사업 예산 492억1700만원 중에서 66억7700만원을 삭감했다.

국방위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임시주거수당(최장 60일까지 호텔비 등 지원)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임시주거수당 지급기간을 단축하거나 미측이 일정액을 분담하도록 개선방안을 한미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