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은 2000~2010년 10년간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에 연간 10억여 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맡겨오다 2006년 12월 사용관리권이 강남구로 이관됐다. 이후 2010년 3월 강남구로 소유권이 옮겨졌다.
강남구는 2011년 현대백화점에서 받아오던 사용료를 한 해 26억5000만원(이자 포함)으로 160% 올려 3년간 재위탁한 바 있다. 당시 한국감정원과 회계법인 2개소 등에 예상수익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겨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
이에 구의회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에 특혜성 논란 및 헐값 계약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올해부터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따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이를 맡았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수익은 커녕 1년에 9억5000여 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부지에 강남구관광정보센터가 들어와 주차면이 57면 줄었고, 무료로 출입하는 백화점 물류차량을 고려하지 않는 등 수익분석 착오 탓이다.
이에 따라 종전대로 현대백화점이 위탁운영해 수익을 받는 게 구(區) 세입증대를 위해 합리적이라 판단, 강남구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을 위탁 운영사업자로 다시 선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계약방법의 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일반공개경쟁입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반적 법률 해석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인 15억~21억원 수익이 점쳐졌다.
따라서 사업목적 달성 차원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봤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 주차면 감소 등 불리한 조건에도 감정평가 이상인 26억5000만원을 제시한 현대백화점과 수의로 계약했다.
이곳 공영주차장은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더라도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을 앞둔 압구정지구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땐 6개월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신승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특혜시비와 헐값 계약 논란 등으로 잡음이 일었던 압구정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은 현저히 줄었다"며 "공단은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공익과 수익을 함께 만족시키는 우수사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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