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서민생활 안정…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영유아 교사 처우개선 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료 인상(3%, 450억원) 및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원) 및 시범사업 실시(20억원) 예정
-교사근무환경 개선비(15만→17만원/월) 인상 및 교사겸직 원장 수당 105억원 지원(7만5000원/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력 및 운영비 지원(2014년 18억원 → 2015년 정부안 169억원 → 2015년 최종 252억원

△노인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충 및 노인시설 확대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 확대(3→6개월)
-어르신 건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만4716개소, 개소당 190만원)

△농어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
-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추가지원(3500억→4000억원) 및 축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쌀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 인상(3만→3만5000원/3.3m2) 및 이모작직불금 단가 인상(40만→50만원/ha)
-농업·농촌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차 산업화와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해 농촌 활력제고 및 농업 체질개선을 뒷받침(최종 542억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및 안정적 거주 여건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37억원, 61개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 확대(4280억원)

△탈북민, 국가유공자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탈북민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생활안정 키트 외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 추가 지원(16억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인상(+20만원)

◆생계비 부담 완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 추가 공급 등 서민 주거 지원 확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50억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41억원)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20억원) 신규지원 등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85→250%),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 2014년 8조2000억원 → 2015정부안 8조7000억원 → 2015최종 8조8000억원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확대(575억원, 161만명)
-문화재의 원형보전 등을 위한 보수·정비 지원 확대(2800억원)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확충(40억원) 등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지원
-한국 관광·문화 홍보 등을 위해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2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