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안전사회 구현…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방전력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지방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신규 3141억원)
-지자체 소방·안전 투자소요,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재해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시설투자 확충
-재해위험지역 정비(389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5487억원)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10억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5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 강화

◆생활 속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
△생활 속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 예방노력 강화
-영세 소사육 농가(50두 미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105억원)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015년까지 완료해 화재피해 등 방지(30억원)
-파출소·지구대 신·증축(47개)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테러(81억원)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번호관리시스템 고도화·운영 지원(14억원)

△안전담당 영사보조 인력 신규채용 등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103억원)

◆병영문화 및 방위력 개선
△군 장병을 위한 안전·복지 지원 등 확대
-해체·이전 예정부대 경우에도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230억원)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70억원)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및 신형 기관총 확보 등 핵심전력 확충(4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