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법률자문 사례집 발간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 행정처분 등 2년간 법률자문사례 모아

[사진= 성동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법무역량 향상을 위해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지난해부터 법률전문관실을 설치·운영한 데 이어 올해 성과들을 모아‘2014년도 법률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은 법률전문관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600여 건이 넘는 업무관련 법률자문 중 직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했다.

반복되는 주요 질문을 일반론으로 정리한 부분과 구체적인 자문 사례로 나눠 정리했다. 소송, 정보공개청구, 행정처분, 가처분 등 어려운 법률문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기술해 이해를 높였다.

이외에도 법률전문관실에서는 직원들의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송무 담당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법률지식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받기 힘든 직원들에게 법률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법무행정 수준을 향상하고자 했다.

한편, 구는 경제적·시간적 제한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웃 간 분쟁부터 부동산, 상속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민·형사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룬다. 올해 256명의 주민이 무료법률 혜택을 받았으며,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한 후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법무행정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