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미 하원과도 비교되는 정부의 '독도 정책'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명칭 논란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줬다. 독도의 표기와 관련, 올바른 명칭이 독도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는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가 일본 측 로비를 받고 독도의 명칭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단순한 표기 차원을 넘어 독도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로이스 위원장의 발언과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안일한 대처 방식을 비교하는 글들이 게재되는 등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미국에서도 역사적 관점에 따라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분명히 밝히는 데 정작 한국 정부는 일본과 외교 마찰이 두려워 제대로 된 ‘국민의 입’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나타난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대응방식은 국민으로부터 독도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앗아가기에 충분했다. 당초 해수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지만, 일본의 거듭된 공사 철회 주장과 함께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외교, 환경 보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립 계획 자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이미 거세진 비난여론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분쟁지역이란 누구의 땅인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독도가 분명하게 우리 땅이라는 데 있어 국민의 이견은 없다.

정부가 독도에 대해 엄중하며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일본의 얼토당토않은 독도영유권 주장도 없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