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의원외교 141건에 59억 ‘혈세’ 펑펑…사후관리 부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천명한 19대 국회 전반기(2012년 5월∼10월·후반기 일부 포함) 의원외교의 총 지출비용이 59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국회 회기 전후로 일제히 외유성 출장에 나서는 관행은 물론 의원외교에 대한 주먹구구식 심사 및 예산집행, 사후감독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 의원외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국회 출장은 총 141건(의원 개별적으로 받은 협회·유관기관 초청 및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등은 제외)으로, 지출 비용만 58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141건 중 세미나 관련 출장은 64건, 상대국 방문 및 해외시찰은 77건이었다.

이번 분석이 국회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는 ‘공식회의’ 행사만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장까지 포함할 경우 지출 비용은 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의원외교, ‘예산심의 직후’와 ‘정기국회 직전’ 집중
 

새누리당 지도부 [사진=새누리당 제공]

세부별 분석을 보면, 먼저 시기별로는 지난해 5월이 18회로 최다였다. 이어 같은 해 1월 17회 > 올해 1월 11회 > 올해 3월 10회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예산심의 직후인 매년 1월과 정기국회 시작 전인 5월과 8월에 외유성 출장이 집중된 셈이다.

특히 올해 4월∼7월까지는 세월호 참사로 국외출장 횟수가 줄었지만, 다시 8월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일하는 국회는 3개월도 채 가지 못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집중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방문국별 분류에 따르면 일본이 17회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와 영국 12회 △프랑스 11회 △미국 10회 △독일 8회 △러시아 7회 순이었다. 의원들이 지내기 편한 지역만 골라 외유를 떠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던 이유도 이런 까닭과 무관치 않다.

내년 1월14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의원들의 ‘해외 러시’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 외유성 출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심화될 전망이다. 

◆출장목적 ‘단순시찰’ 많아…국회 사후감독체제 부실

의원 개개인별 조사에선 10회 이상 다녀온 의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6~9회 12명 △5회 11명 △4회 19명 △3회 33명 △2회 55명 △1회는 73명으로 총 209명이 1회 이상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국회 본청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출장 목적도 비판 대상이다.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단순 시찰 내지 교민 및 상사 주재원 격려 등 의원외교의 당위성이 부족했다. 실제 올해 9월 한·일수교기념 바둑대회 관련 출장의 경우 의원 3명의 1박2일간 공식 일정은 ‘일본 이고문화진흥의원연맹 임원과 만찬’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회차원의 사후감독 체제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출장활동 종료 20일 내에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장결과보고서’는 141건 중 91건’에 불과했다.

입법기관이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 및 의원들조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은 등 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의 경우 개별보고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맹은 개별보고서 대신 연도별 사업 실적에 포함해 의원외교 현황을 보고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와 관련해 “외유성 의원외교 논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개선책으로 지적된 국회윤리기구를 통한 의원외교 ‘심사계획와 수행 및 사후 보고’에 대한 구체적 처리지침 마련, 방문외교 사전심사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