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태국, 인도,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사진=우버택시] ​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우버 택시 영업 정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객을 모집하는 유사콜택시 우버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페인 뿐 아니라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에서 우버에 영업 정지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우버 영업 정지 판결이 나왔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 내려진다.

 

8일 네덜런드 법원도 우버에 운전자와 승격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천700만원)의 벌금을, 우버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 유로(1천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올림픽 개최 예정도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태국도 우버, 그랩택시, 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을 금지했다.

 

태국 교통부는 우버 택시 업체들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영업해 왔다며, 택시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상업용 택시 운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버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전세계 50개 도시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우버택시 영업정지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