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좋은 유치원 쉽게 고른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를 통합해 평가에 따른 등급을 공개한다. …

이에 따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갖춰야할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유보통합이란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 과정을 통합해 어느 시설에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위해 통합 결제카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정보공시·평가체계 연계안은 이날 발표된 것이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되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학부모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줄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예를들어 ‘매우우수’ 등급 시설은 간이평가(1회), ‘개선필요’ 등급 시설은 평가주기 단축(1년)등을 검토중이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연평균 1만 7000여개)로해 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평가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하고 2015년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공시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됐다.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했다.

이번 통합은 전화(1000명), 웹 조사(1753명) 등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 건강·안전, 교육·보육비용, 교직원 등 학부모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해 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통합항목은 시스템 개편, 법령개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1월17일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연계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통합된 공시항목으로 더 많은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져 학부모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