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반’ 유료화 조치에 독일 국민들 뿔났다

독일정부가 2016년부터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유료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진= 아우토반, 위키피디아 자료 사진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독일이 고속도로 ‘아우토반’의 유료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독일정부는 연방의회에서 법안 성립을 거친 뒤 2016년부터 아우토반 유료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독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우토반 유료화 후 징수된 통행료는 도로 정비에 투입된다. 아우토반은 원칙적으로 무료 고속도로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번 유료화를 계기로 독일 도로행정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17일(현지시간) 아우토반을 달리는 승용차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법안을 각의 결정 했으며 현재 아우토반은 대형 트럭을 제외해 모두 요금이 무료다.

각의 결정된 법안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차주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며 외국인 거주자가 승용차로 독일을 통과할 경우는 고속도로에서만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독일 국민의 유료화에 대한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는 유료화 실시와 동시에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차주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게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세조치는 독일 거주자의 우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난 여론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법률이 성립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