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식 안건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채택해 화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돼 북한 인권이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함에 따라 이후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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