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 JUMP 대한민국] 2015 국내 거시경제 기상도

경기전망 '암울'…구조개혁 성공 땐 하반기 '희망의 빛'

상반기 경제지표들 대체로 '흐림'…혁신정책 완성도가 성장원동력

[그래픽=아주경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 흐름을 바꾸기 위한 타개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반적인 국내 거시경제 기상도는 ‘흐림’이다. 경제성장률 반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소비자물가도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저유가 흐름을 관련 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져 상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노동·금융·교육 등 정부가 마련한 구조개혁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미약한 회복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올해 가시적인 개혁 성과가 경제성장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다.

◆내년 경제지표 성장률 둔화…정부 기대치보다 낮을 듯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역시 이 흐름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급락이 올해 상반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저유가 원인이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둔화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각종 경제지표도 흐린 날씨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3%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고 성장에 못 미치는 교역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가장 부진한 부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높지 않아 소비나 투자 등 내수경기에서 성장 실마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전반적인 저물가로 기업 매출이 위축되고 산유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서도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디플레 우려가 경제주체들의 수요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에서는 국내경제 성장률을 3.3~3.5%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담배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0%대로 낮아지고 단가 하락으로 통관수출 증가율도 제로성장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 여파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도 내년에는 소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최근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대출심사 감독 강화, 제2금융권 규제 등으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약하지만 희망도 있다…금융개혁 역할 중요

올해 한국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하반기부터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박근혜 정부 3년차에 결실을 맺을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쏟아 부은 경제성장의 각종 정책의 완성도가 하반기 경제성장을 이끌 원동력인 셈이다.

이 가운데 금융개혁은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노동·교육 개혁도 금융이 바로잡혀야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0%대 물가상승세로 디플레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의 중요성은 올해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다.

전문가들은 금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이어서 국내 시장참여자들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상황에서는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 경제주체들의 수요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낮은 성장세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출일정을 조정하고 세입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도 제안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연금개혁과 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체질을 강화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른 만큼 내수확대에 좀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