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5년간 47조원 투입한다"

농식품ㅂ,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 4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삶의 질 향상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주생활기반 13조9666억원, 보건·복지 7조2511억원, 환경 6조4470억원 등 7개 분야에 모두 46조5000억원을 투·융자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안전분야를 새로 지원항목에 포함시키고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은 농어민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활권 기반 확충을 위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71%에서 2019년까지 82%로 높이기도 했다.

또 100메가바이트(MB)급 인터넷이 가능한 광대역통합망을 2019년까지 90% 확대 보급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교육·문화·의료 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대상을 무소득, 재산 300만원 이하에서 무소득, 재산 450만원 이하로 조정해 농어촌 연금가입률을 2019년 70%로 높일 계획이다. 2014년 현재 가입률은 63%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군(郡)을 현재 12개에서 5년에 걸쳐 5개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이 기간 580개에서 630개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위해 6차 사업인증 업체 수를 현재 379개소에서 2019년까지 1500개로,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건수도 현재 1만3000건 수준에서 10만건 수준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외에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별 CCTV 설치율도 2019년까지 50%로 늘리고 농기계 대형화 등을 고려해 농어촌도로 위험 구간 개선 사업을 대대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부처별 시행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