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공유지관리 총체적 부실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국공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곳곳에 고물상, 공장 등이 들어서 주변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공무원과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국공유지 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도 아직까지 인력부족을 이유로 국공유지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유지를 2008년까지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아무런 계약도 없는 상태로 밝혀져 뒤늦게 1억여 원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수십억 원의 임대료가 체납됐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은행동일대 도로부지 10여 필지는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유사용하면서 불법 건축물은 물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시 곳곳에서 완충녹지가 주차장으로 둔갑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시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국유지 등의 관리는 1997년부터 지자체에서 위임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부터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위해 일반재산의 경우 한국자산공사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