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한눈에

- 규제개혁추진단 설립 이후 사례·건의규제 엮어 모음집출판 -

▲충남도,규제개혁 출판책자[사진=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 설립 이후 도와 시·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음집을 펴냈다.

 이번 모음집은 도민과 기업인 등이 규제개혁을 눈높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음집은 크게 우수사례와 건의규제 등 두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지역경제와 일반행정, 문화체육관광, 농축산, 복지보건여성, 환경녹지, 건설교통, 도시건축, 해양항만수산, 소방안전 등 10개 분야로 세분해 330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우수사례에는  환경녹지 분야 19건, 건설교통분야 19건, 도시건축분야 31건, 해양항만수산분야 3건, 소방안전 분야 12건 등 모두 189건의 사례를 엮었다.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규제는 ▲지역경제 10건 ▲일반행정 7건 ▲문화체육관광 21건 ▲농축산 19건 ▲복지보건여성 26건 ▲환경녹지 19건 ▲건설교통 14건 ▲도시건축 14건 ▲해양항만수산 7건 ▲소방안전 4건 등 총 141건으로 구성했다.

 도는 이번 모음집을 도 각 실·국과 시·군 등에 배부, 규제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