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실상 '도로'…45개노선·800여필지 지적 정리

과거 새마을사업 등 '사실상도로' 방치…주민 불편 초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및 부동산 거래기피

▲지적분할정리 한 사례로,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536번지 노선이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어도 도로편입 지적분할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무려 40여년간 끌고왔던 과거 새마을사업도로 등 지적분할정리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피해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70년대 각종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자체에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마을안길 중 지금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도로를 조사한 결과 45개 노선·800여 필지를 분할측량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각종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맹지로 평가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그리고 지적공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발사업 인허가 및 부동산 거래기피 등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도로 미정리 토지 일제조사를 실시 778개 노선·3600여 필지 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우선 지적정리에 동의한 45개 노선·8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상에 토지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정리를 마쳤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에도 측량수수료 2억원을 확보, 도민들의 원하고 동의서가 징구되는 도로부지에 대해 지적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