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교사 신상정보 유출, 네티즌 불법여부 주의해야

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인천 어린이집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와 블로그, 카페,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의 사진과 전화번호, 심지어 남편의 얼굴이 노출 된 웨딩사진 등이 무차별 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최소한의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게시물에는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사실여부를 떠나 해당 인천 어린이집 폭행교사에 대한 욕설을 등록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 조사는 물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프라임 베이커리 강수태 회장의 폭행사건, 일베 노알라 사건에서도 정당한 비판과 의견을 넘어선 수준의 게시물 및 댓글을 등록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또한 범죄 여부가 확정된다 하여도 사진이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교사 신상정보 유출, 네티즌 불법여부 주의해야

 

인천 어린이집 폭행교사 신상정보 유출, 네티즌 불법여부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