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은, 올해 성장률 놓고 팽팽한 시각차

정부, “3.8% 대책 있다”…구조개혁에 사활

한국은행, 외국인 투자자보다 더 인색…“3% 중반도 어렵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3% 후반을 노리는 가운데 한은이 3%대 중반도 어렵다는 보수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3.4%는 주요 외국인 투자자(IB)들보다 더 낮은 수치여서 당분간 정부와 한은이 바라보는 한국경제 온도차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성장률 낙관론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해 초에도 4.0%를 자신했다. 그러나 각종 변수로 인해 결국 3.3%에 머무는 수준에 그쳤다. 목표치보다 0.7%포인트나 낮았다.

이같은 성장률 낙관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제기되자 정부는 3.8% 달성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과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등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3.8% 달성 가능성에 대한 명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저유가·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출 상승효과, 주요 대기업 투자 본격화 조짐, 30조원 기업투자 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3.8%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행의 시선은 싸늘하다. 오히려 정부와 정면 배치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5%포인트나 깎았다. 종전 3.9%에서 3.4%로 보수적 견해로 돌아섰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바라보는 성장률 시각차가 유가 급락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률 부분을 낙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전망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라는 성격이 짙다. 어떻해서든 목표로 설정한 전망치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행은 현실적이다. 성장률 전망치도 유가 급락 리스크 등을 반영했다. 정부와 한은의 전망치 차이가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