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당정 협의 '땜질 처방'에 시민들 "이게 아닌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의 오류를 인정하고 긴급 당정협의 결과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약속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몇몇 임기응변식 땜질 대책만 거론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제시된 대책들은 소득재분배와 계층 간 조세형평성에 역행할 우려도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담뱃세 증세에 이어 거듭된 정부의 서민호주머니 털기식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박원석 "재벌·부자 중시 조세정책 근본 수정해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재벌·부자 중시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인 정책수정이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의 오류를 인정하고 긴급 당정협의 결과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약속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진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 [아주경제 DB]

박 의원은 논평을 통해 "늘 그래왔듯이 약간의 부작용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독선적 대응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정협의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중하위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면세자가 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55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 설명에도 실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최대 15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512만명에 달하는 면세자의 축소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박 의원은 "면세자의 92%가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면세자를 인위적으로 축소는 별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이들 저임금 소득자를 억지로 과세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우려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근로소득공제 하위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책으로 발표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는 그 효과가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의 정책효과에 반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다시금 소득공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계층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시민단체 "추가 세금 납부 더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수추계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고 호소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당정의 연말정산 제도 보완 합의안 발표 직후 “이번 세법 개정의 여파는 비단 미혼자와 다자녀가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이면 엄청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많이 나올 것인데, 정작 정부는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우리 납세자들은 엉터리 세수 추계로 근로소득자 전원을 혼란에 몰아넣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정 세법 전부를 원천무효로 한 뒤 시간을 가지고 개정세법을 논의,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이날 시작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더욱 독려할 방침이다.

서명이 시작된 지 불과 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근로소득자 증세반대 서명자는 8000명을 넘었다.

서명에 참가한 납세자 A씨는 “월급쟁이가 봉인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뻔히 드러난 유리지갑인데 그걸 더 털어 가느냐. 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은 더 털어가고, 이런 게 복지인가?”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근로소득자 증세 세제개편을 전면 무효화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소급적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