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서비스산업발전법 철회·일자리 문제 해결돼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사진)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철회를 호소했다.

22일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열네 번째 1인 시위에서, 자영업자까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 등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킬 위험을 내재한 도심지개발사업 활성화 정책과 진배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복합쇼핑센터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다수 영세자영업자를 희생양 삼아 일부 유통재벌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국내 자영업 분야가 지독한 과밀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현재 필요한 것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치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