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들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법인세 인상등 판단 내려야"

"세법 개정으로 공제 조정과 복지재원 충당이 중산층·서민에게 전가 막아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4월까지 세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당장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조정은 물론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재원 충당이 중산층·서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증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정부·여당 세법 개정 '직진', 법인세 인상은 '멈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의에 대해 "증세로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비판 여론 차단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4월까지 세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지만 당장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낮춰가는 상황인데 나 홀로 인상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 출생·입양공제 재도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4월까지 세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전망되는 데다 소급적용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까지 행정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이 정하는데로 당연히 수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업무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 "법인세 인상해 복지제원 서민 충당 막아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 개편의 일반원칙이 되어야 하며 세법심의 역시 이러한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 세제혜택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진=홍종학 의원 페이스북]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비외 의료비의 공제 조정과 함께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관철시킬 분위기다. 또 양대 노총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까지 주장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안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 방향에 조세 형평성은 빠지고 세수 확보만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자감세 기조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수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서민·중산층에 세금부담이 전가돼 결국 증세 효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 개편의 일반원칙이 되어야 하며 세법심의 역시 이러한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 세제혜택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세제 개편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 ‘증세 없는 복지’ 오류 인정해야

시민단체들은 소득파악률 등 세원 투명성이 낮은데도 정치인들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 확대 선거공약만 대거 쏟아냈고 결국 정부는 ‘투명한 근로소득’과 ‘저항이 어려운 간접세’에 의존성을 키워왔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지난해 더 낮아져 연간 29.7%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점에서 기업과 가계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추석 자금을 방출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제도 개선은 후순위로 미루고 드러난 세원에만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되면 조세 형평이 급속히 악화돼 조세저항과 땜질 처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세금이 안걷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지를 하려면 부자에게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공평과세의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부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절반도 안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복지국가를 위해선 △소득파악 △공평한 세제 △예산 낭비 없는 정부 등 3가지 토대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고 복지만 늘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 적출률은 44.0%에 머물렀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세무당국에 56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한 셈이다. 44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그는 "이처럼 국세청이 과세를 하려고 해도 지하로 숨은 소득이 많다보니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들어 지하경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만원권이 전체 화폐 중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이상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출범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지난해 더 낮아져 연간 29.7%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