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사업 중간 평가…“이제는 양보다 질”

‘도전성’ 인정될 경우 달성도에 1.5배 가중치 적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간 평가에서 SCI(학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등재·출원 특허 수만을 따지는 양적 평가가 아닌 연구의 질적 향상 부분을 중점 점검해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중간 평가는 오는 2월부터 16개 부처 97개 사업(2014년 예산 2조7260억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중간 평가에서는 사업 관련 논문이 SCI급 저널에 몇 편이나 게재됐는지, 특허는 얼마나 출원됐는지를 따져 점수를 반영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와 달리 새로운 평가에서는 사업 관련 논문이 SCI급 저널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저널에 게재됐는지, 다른 논문에 인용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여주는 ‘피인용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의 질적 향상 정도를 점검하게 된다.

특허와 관련해서도 출원 특허 수를 넘어 특허가 얼마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잠재 가치’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또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과 목표지표 사전점검’에서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과제 목표 설정이 인정될 경우, 중간 평가에서 과제 달성도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연구자의 목표 달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여러 부처 공동기획 사업은 부처 개별로 평가가 이뤄졌지만, 이를 통합 평가하도록 해 각 부처의 평가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시설장비 관련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평가 결과를 내도록 방식을 바꿨다.

각 부처는 3월 말까지 자체 평가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6월 중에 최종 평가결과를 금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등급화되며 우수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관계자 포상이 이뤄지지만 미흡 이하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금번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도형 R&D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