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 확인 시스템 마련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군별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추첨 전일에 교육부 장관이 국감에서 원아모집 중복 지원 등록 취소에 대해 다른 맥락으로 얘기한 것이 반대론으로 읽히는 등 우연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당시 강행방침을 밝히는 것도 사전에 몰랐다”며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원 정책을 선택해버려 어쩔 수가 없었지만 좋은 정책이더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교육청 방침에 따라준 학부모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예방하지 못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 모집군을 설정하고 중복지원이나 등록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협의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교육부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어려운 과거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일단 임용은 보류하고 당분간 공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와 국제중, 국제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평가지표에 대해 교육부에서 재량권을 축소한 상황으로 표준화돼 있고 과학고는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 올해 지난해처럼 시끄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등을 동일하게 전형하는 파격적인 시안을 내놔 큰 틀에서 고교체재 개선 등에 본격 협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