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아동학대, 부모교육과 빈곤계층의 복지지원으로 예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4년 상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즈음하여 인천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통계자료와 언론의 보도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국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방임의 비중이 높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가 많은 편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인천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부모교육 강화, 빈곤계층 복지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동 관련시설 예비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아동인권 및 권리교육 강화,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피학대아동일시보호소 확대, 아동학대 전담 검사·판사제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고용 안정 및 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