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이 10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 등 총 1만1612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39개로 65.0%에 불과했다.
10개 학교 중 4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이다.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은 특수학교가 87.4%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70.3%, 고등학교 68.1%, 중학교 51.4% 순이었다.
2010년 64.6%였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1년 65.4%로 0.8%포인트 상승했지만 2012년 65.5%, 2013년에는 64.9%로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격차로 17개 시·도 가운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를 밑도는 곳은 10곳이나 됐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48.9%였고 이어 강원 49.7%, 전남 50.9%, 제주 51.1%, 충남 51.9%, 경남 54.3%, 전북 55.2%, 경북 57%, 충북 59.2%, 울산 59.6%였다.
반면 서울은 1천329개교에서 일하는 보건교사가 1천217명으로 배치율(91.6%)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에 부산(80.8%), 대구(79.5%), 광주(73.5%), 인천(73.4%), 대전(69.5%), 경기(68.8%) 등의 순이었다. 대도시 및 수도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간 보건교사 불균형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시골학교가 많은 농어촌 등의 지역은 의료시설 역시 부족해서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학교당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상 의무조항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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