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용역근로자간 갈등 대응 나서야”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과 용역근로자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용역근로자 무단해고 문제를 언급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학․용역업체, 용역근로자 간 고용갈등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청소․경비용역근로자 재계약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강요․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미 정부에서 지난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적용범위가 정부․공공기관․국공립대학 등 제한적이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호지침을 마련한 것은 용역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의 대학들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용역근로자의 처우를 열학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학․용역업체, 용역근로자 간의 문제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표준 계약 조건 마련 등을 포함해 교육부는 대학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