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세종시 장군면 채석장 갈등에 대한 제안

“공동조사단 운영, 토론회 개최하자”고 제의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된 세종시민연대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군면 채석장 연장 및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토론회를 갖자고 25일 제안했다.

1988년 대성산업개발에 의해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에 채석장 개발이 시작됐고, 1992년 아세아산업개발에 의해 2020년까지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에 채석장 개발 및 레미콘, 아스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쟁점은 2025년까지 채석장 개발을 연장 및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자와 지역주민(원주민, 신도시 주민)간의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

채석장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과속 운전 등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신도시 주민들은 비산먼지 영향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과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비록 사측이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통해 환경과 수질 등 다양한 지표조사에서 허용 기준치를 준수해왔고,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주변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이 선정한 업체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에서 갈등 조정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세종시는 도시계획 입안 당시부터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환경분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미 한솔동에서는 열병합발전소와 도로 소음문제 등과 관련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세종시민연대는 합리적인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시민연대는 “채석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협의체 구성원은 세종시, 세종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자로 구성하고, 주요 중재자로는 세종시, 세종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채석장 개발의 연장 계획에 대한 타당성, 채석장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현황 분석, 채석장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분석, 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의제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대측은 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사측이 선정한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측은 끝으로 “채석장 개발에 관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며 “민주사회에서는 공론화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채석장 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채석장 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환경오염에 대한 검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니 이에대해 토론을 하자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