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위기... 불법정치 자금 논란 아베에 까지 번져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아베 내각 각료들이 최근 잇달아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3일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가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지 1년이 안 된 도자이 화학산업으로부터 12만 엔(약 110만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그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도자이화학공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100만 엔을 받는 결정을 통보받은 뒤 3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가 이뤄진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부임하기 전이다.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이하 지부)는 또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 1년 이내에 50만 엔(459만 원)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베코산은 약 3300만 엔의 경제산업성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결정(2013년 4월)이 내려진 지 8개월 후인 2013년 12월 지부에 기부했다. 이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인 때여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베코산은 시험연구나 재해복구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정치자금 공여 불가' 정치자금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 사무소는 이와 관련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7일 일본의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상과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이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한 질의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모치즈키 환경상은 물류회사인 스즈요가로부터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사실을 몰랐으며 받은 돈을 26일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가와카미 법무상은 논란이 된 정치헌금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당사자들이 정치 헌금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오부치 유코 일본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이 정치자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기부 의혹으로 동시에 사퇴했다.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상은 업계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지난달 23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