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차질없는 준비·시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제도 도입 준비 상황을 총괄한다.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반, 인력교육반, 주거복지반 등 5개 반으로 운영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현행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던 것을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편 시 수급자는 전국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76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맞춤형 급여를 통해 정책적 개입이 부족했던 중위 50% 이하 가구도 주거·교육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현금급여 수령 기준이 42만3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평균 4만9000원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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