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4대 구조개혁…노동·연금개혁 ‘제자리걸음’

아주경제 석유선·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발전 방향의 핵심과제로 세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 특히 금융, 교육 개혁의 경우 그 실체는커녕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노동과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구조개혁이 첫 발을 뗀 상태지만 이 마저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김대환(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만(왼쪽 두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가운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뒤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은 노사정 간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합의문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기한내 합의는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대타협기구에서 접점을 찾는 듯 보였으나, 후속협의체인 실무기구 구성과 시한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등 3대 현안과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해고 요건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논의를 거듭했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의 법제화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 60세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다. 반면, 기간제 등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태다.

이처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한에 쫓겨 알맹이 없는 낮은 합의 수준의 대타협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여·야는 4.29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두면서 정치적 이득에만 신경 쓰고, 공무원단체 측은 이해당사자로서 예민한 상황이라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 표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최종안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혁 요구에 끌려갈 경우 수권정당의 면모를 다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 개혁안 도출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군사작전', '토끼몰이'에 비유하며 비판하며 여·야·노 측 대타협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5월 2일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은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실무기구 구성에 따른 개혁안 도출 여지는 남은 상태다.

여야가 신경전을 거듭하자 공무원단체들은 연금 개혁 반대 여론에 불을 지필 기세다. 공무원 단체들은 오는 주말 연금 개혁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결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김태일 안, 김용하 안 등 난무하는 개혁안들 속에서 이해 당사자인 일선 공무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 3년차 공직사회의 힘을 빼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