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건설사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 자제"…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공문 보내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이달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건설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말 66개 회원사들에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사업주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렵게 조성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가 지속되고 정부의 반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원사는 상한제가 폐지되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제반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또 다른 규제를 불러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고분양가 책정을 건설사 스스로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올해 초부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다.

협회는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복 추세에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공급 물량 조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상한제 폐지에 따른 과도한 분양가 인상과 주택 과잉공급이 결국 규제 도입과 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업계 스스로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욕심이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다만 협회가 보낸 공문에는 강제성은 없다"며 "업계 스스로 주의를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