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 노사정 협상 결렬 위기…한국노총, 대화 잠정 불참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이 3일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날 오후 4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협상을 재개하려 했으나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고 김동만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내부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결정은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두고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 것) 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현장 설명회를 위해 전남 광주시 소재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5대 수용 불가 사항' 중 하나도 양보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노사정 대화가 결렬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노사정위를 비롯한 정부와 경영계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한국노총이 대표자회의에 불참했는데 이에 실망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한국노총의 진의를 들어보면 대타협이 결렬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반까지는 의미 있는 타협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며 "일괄 타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논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쟁점에 대해선 노사정 대표들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변함에 따라 해고요건과 취업규칙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노사정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국노총의 불참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황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대화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철회하라"며 "'국민 약속'을 운운하는 김대환 위원장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약속대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