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실효성 놓고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

국방부·상하원 의회는 '배치하자'…국무부는 '글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사드 배치를 놓고 정책방향에 혼선을 빚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3NO(요청·협의·결정이 없다)'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올해초 방한한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한 서로의 말을 뒤집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국방부와 의회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는 편이고 국무부는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미 국방부 '사드배치, 수면 밑에서 꾸준히 논의' 판단

미국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사드배치 논의에 힘을 싣는 부처는 국방부이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 간에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도 정책방향에 혼선을 빚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신화사 ]

사드를 개발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사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일 "관련 정보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양국 국방부는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의 이번주 방한 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워싱턴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5일 "주한 미 대사관의 고위 관리 및 주한 미군 수뇌부, 국방부 관리들의 내부 토론 결과 내주 카터 장관 방한 기간에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장관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을 방문하는 일정에 따라 (인사차) 오는 것"이라면서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제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국방부는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의 이번주 방한 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사진 출처: CNN 동영상 캡처]

카터 장관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며,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첫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의회 '한미일 미사일 협력 강화 방안 마련' 주문

미국 상원도 사드배치와 미사일 방어(MD)체계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방예산 지출 계획이 담긴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한반도 정책과 관련, 국방장관에게 한·미·일 3각 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해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외교 전문가는 "이 법안에 따라 사드와 MD체계 강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미국 국방부와 상원 의회가 MD체계와 사드 배치에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고 내다봤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면담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회 분위기와는 달리 국무부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사드 문제와 관련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달 19일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은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이 온통 이란 핵 협상 등 중동 지역에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