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과다 지급… 책임은 시민 몫"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줄줄 새는 혈세' 비판

  [표=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업체 측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면서 사용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회 남재경(종로1)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6~2013년 시내버스 보험료로 지급된 3432억여 원 가운데 실제 공제조합 배상액에 쓰인 예산은 1998억원 뿐이다. 이때 차액인 1434억원에 대해 서울시는 사용처를 명확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항은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감사원은 2011~2013년 3년간 차량 보험료 지급내역 분석으로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

감사원은 차량 보험료 항목의 표준원가 대비 실제 납부액과 차액 발생이 버스업체 교통사고 감소 노력에 따른 것인지 등 검증없이 매년 이득으로 인정해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 감사원이 제시한 적정 기준액 286억원보다 2011년 최대 2.4배나 높은 수준(684억)을 지급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789억원의 혈세가 버스회사 배불리기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 관리의 허점에도 서울시가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남재경 의원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원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통한 시민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