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물값…20년만에 본격 타결

20년간 이어온 물값 논란 타결…용수료 199억원, 취수장 공사비 140억에 대한 문제 남아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20년간 끌어온 춘천시 물값 문제가 16일 본격 타결됐다.

춘천시는 16일 오전 제 254회 춘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갖고 용수료 납부가 수반되는 ‘맑은 물 공급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마지막 찬반 표결 끝에 12대 9로 원안 가결시켰다.

‘맑은 물 공급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취수원을 동면 세월교 부근에 있는 소양취수장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춘천시는 취수방식을 자연낙하 방식으로 변경하면 기존의 가압방식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14억원이 8000만원으로 급감해 취수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20억원의 비용이 16억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4억여원의 비용 절감과  항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7년까지 관로와 가압장 1곳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비 조달방법은 70억은 국비로, 70억은 수공이 선투자 후 춘천시가 20년간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춘천시의 물값 문제는 1995년 시가 취수장을 지금의 소양정수장으로 이전하여 취수량을 늘리자 수자원공사가 용수료를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지금까지 현재의 소양취수장은 소양강댐 아래에 위치해 용수료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수공은 지난 20년간 춘천시에 물값 납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번 운영안 가결로 인해 취수장이 소양강댐 내부로 이전하게돼 지금까지 시가 주장하던 기득수리권의 명분이 사라져 시는 지금까지 미납 용수료 199억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동의안 철회를 촉구하며 "물값 문제는 춘천시민의 정서가 담긴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취수원 변경을 졸속으로 결정한 춘천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춘천시의회 황환주(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춘천 시민들은 소양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에 따라 이중삼중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용수료 납부는 시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3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남상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매년 소양강 댐으로 인해 1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문제와 댐에서 발생하는 저온수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댐 주변 안개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문제 등을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거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관우 의원도 “춘천시의 미래자산인 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아쉽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차성호 (새누리당)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용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번 동의안 통과로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춘천시는 이번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6월쯤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2017년 9월까지 소양강댐 내로 취수원 이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