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열린 추경…해외에서도 6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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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의 수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해외에서도 6월경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IMF 등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하는 등 정부가 그동안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추경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단행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만약 예상과 다르다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양책은 추경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경기 회복을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총재는 "추경의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의 수장들이 추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해외투자은행들 역시 올 6월경 한국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사이어티제네럴과 시티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의 정부지출 제약((fiscal drag)이 반복되지 않도록 6월 중 내수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균형재정을 위한 세수 및 지출 목표 현실화 등을 전망했다.

또한 HSBC 역시 대내외 수요 부진, 민간심리 약화 지속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HSBC는 통합재정수지 흑자, 정부부채비율이 건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통한 건설 및 자본투자 부양, 세금 감면을 통한 가계저축의 소비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경우 시기는 오는 6월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예산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월 이후 추경을 편성할 경우 2개의 예산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추경 편성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국회 통과와 돈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시기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성태윤 교수는 "전향적인 정책을 편 국가들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며 "현재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막는 데 도움은 되지만 반등시키지는 못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