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의 본격화...노동계 춘투 예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들어간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비정규직,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이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기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뜨거운 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의 강력한 춘투(春鬪)가 예고되고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동계인 근로자 위원과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 정부 추천의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신규로 위촉된 25명의 위원 중 13명을 제외한 12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정하는 새 진용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위에는 사상 최초로 청년유니온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위원과 영세자영업을 대변하는 위원을 자리에 앉히면서 보다 균형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위촉장을 받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들이 법정시한인 6월 29일 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고시(8월5일까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기권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유지하는 7% 중후반대로 언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기본요소인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원칙에 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와 관계가 극적으로 치닫은 노동계의 움직임도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역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18년 만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행보를 감안했을때, 최저임금 논의 역시 정부의 방향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내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 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노총역시 전면적인 파업을 벌이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최저임금이 매년 7% 이상으로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000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