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검사·제재 권익보호 기준 마련…현장검사 건전성·준법성 검사로 구분

아주경제 문지훈·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과정에서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검사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장검사의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검사 및 제재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금융사 보신주의를 탈피하기 어렵고 추진 중인 금융개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해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검사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등으로 산재된 검사원 예절 관련 수칙을 검사단계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금융청의 검사관 행동규범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수검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금융사 권리를 명시한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 권익보호기준에는 금융사 임직원이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반론권도 강화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수검자에게 금감원 검사담당자와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시보다 현장검사에 치중했던 검사 방식을 개선해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금감원 조직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각 업권별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편된 검사 시스템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상시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도 대폭 보강·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사는 내년 1월부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된다. 건전성 검사는 상시감시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실시하며 개인 제재 없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금융사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 검사에서 이뤄진다. 준법성 검사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위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서 부원장은 "시행초기 건전성 또는 준법성 검사 구분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 확인사실에 대해 확인서나 문답서를 징구하는 대신 금감원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문답서는 당사자가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검사처리기간의 경우 기존 150일 내외에서 60~90일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FRB의 경우 현장검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검사서를 발송하며 통화감독청(OCC)은 30~60일 이내에 발송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성 검사의 경우 60일 이내에 검사서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준법성 검사의 경우 60일,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에 검사서를 통보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사 개인 및 신분에 대한 제재가 보신주의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 및 금전제재 중심 제재로 전환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사의 중복 수검 및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된 금융감독정책협의회 협의를 강화하고 금감원이 감독·검사목적 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